북풍(北風)의 사전적인 의미는 뜻풀이 그대로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입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분다는 이유로 언론에서는 흔히 북풍을 ‘북한 변수’를 일컫는 말로 사용됩니다. 지난해 서해안에서 발생된 천안함 침몰로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기사들이 ‘북한 변수’라는 말을 사용했었는데요. 특히 지난해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원인이 6.2지방선거 이전 5월 20일에 발표되어 북풍을 선건에 활용하기 위한 음모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윤덕용 민군합동조사단장이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서 북한 어뢰 잔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언론에서 북풍을 ‘북한 변수’를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지만 실제로 북풍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개인마다 상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은 과거와 비교해 성장된 민주의식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왜곡된 정보’보다는 올바른 정보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북풍이 실제적으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미비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북풍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입장은 선거와 가까운 시기에 안보와 관련된 ‘위협이 조성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오히려 정보통신의 발달이 ‘왜곡된 정보’를 여과없이 확산시켜 선거의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북풍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위협이 조성되는 패턴’이란 13대 대통령 선거(노태우 대통령 후보자 당선)부터 시작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1987년 12월 16일로부터 13일전인 KAL기가 폭파되어 115명 전원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배후로 주목된 김현희가 한국에 도착한 시기가 선거 하루 전인 12월 15일에 도착한 점은 북풍이 선거에 영향을 준 첫 번째 사례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는 14대 대선에서 ‘남로당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간첩사건’으로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중부지역당 사건’이 대통령선거 72일전에 있었다는 점에서 ‘북풍’이 선거에 영향을 주었던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15대 대선(김대중 대통령 당선)에서도 북한에서 월북한 오익제 월북사건과 그가 김대중 후보자를 지지하는 편지로 선거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사상 의혹들이 봇물처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15대 대선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결과론적으로 북풍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북풍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란은 각종 여론조사결과에서도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은 ‘북풍’이 실제하는 ‘변수’인지 존재하지 않는 ‘허수’인지에 대한 논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논쟁이 진행되는 사이 정치자의 능력과 자질을 도외시한 색깔논쟁 선거로 그 결과가 결정된다면 ‘통일’은 우리의 결정이 아닌 ‘북풍’의 결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에게 2012년이 ‘남풍’의 시대가 시작되는 해로 발전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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