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3. 6자회담의 역사, 그리고 현재

 

 

오전의 기사에는 1, 2, 3, 4차의 6자회담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기사는 5, 6차 6자회담의 역사를 보고 2007년 이후 막힌 6자회담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2단계 6자회담/2005년 11월 11일 연합뉴스 기사

 

9·19 공동성명 채택 이후의 과제는 북핵 폐기 및 상응조치의 시기·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에 합의하는 것으로, 합의를 위해 제5차 6자회담 1단계 회의가 2005년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북·미간의 문제가 생김으로써 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화 위조지폐 제조와 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의 북한계좌를 동결시켰고, 북한은 이에 반발하였습니다.

 

미국의 금융조치는 불법행위로부터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6자회담과는 별개의 법 집행 차원의 문제이며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하에 북한이 6자회담에 조건 없이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북한은 이에 보복의 조치로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10월 9일에는 1차 핵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제 결의 제 1718호를 채택하여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조치를 실행하였습니다.

 

2006년 10울 31일이 미·북·중이 북경에서 6자회담 재개를 합의하였고, 이에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BDA 문제해결 등의 진전을 우선적으로 강조함에 따라 실질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의장성명 채택과 함께 휴회(recess)가 선언되었으며, 가장 빠른 기회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해를 넘겨 2007년 1월 베를린에서 미·북은 6자회담 수석대표간 양자합의를 갖고 회담 지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참가국들은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를 2007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를 통해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 최초의 구체적인 이행합의인‘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13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2·13 합의 주요 내용

○초기단계 이행계획: 60일 이내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현존 북한 핵시설 폐쇄 및 봉인, IAEA 사찰관 복귀 -모든 핵프로그램의 신고 목록 논의 -미·북 관계정상화 양자대화 개시,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 교역법 대상 제외 진전 -일·북 관계정상화 대화 개시 -중유 5만 톤 상당 에너지 지원 ○5개 실무그룹 구성: 30일 이내 첫 번째 회의 개최 -비핵화, 미·북 관계정상화, 일·북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다음 단계 이행계획: 초기단계 완료 이후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 -중유 95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공 ○6차 장관급회담 개최: 초기단계 완료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직접 관련 당사국 간 별도 포럼에서 협상

 

이로써 2.13 합의와 9.19 공동성명 이행을 통한 6자회담 진전은 북핵문제 해결을 넘어서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기반을 구축하여 역내에 새로운 안보 구도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2.13 합의 이후, 비핵화 초기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협의로서, 각 실무그룹별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제6차 2단게 6자회담/2007년 9월 30일 연합뉴스 기사

 

제6차 6자회담 1단계 회의가 3월19~22일간 베이징에서 개최되어, 각 실무그룹별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13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본격적 논의가 전개되었습니다. 하지만 BDA 문제가 북한 자금 송금과 관련하여 아직 완전히 종결되지 못해 논의의 진전을 가로막았고, 참가국들은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다만 차기 6자회담을 가능한 가장 이른 기회에 재개하기로 약속하면서 회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북한의 계속적인 거부 때문에 진척이 없자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결국 미·러가 공동으로 BDA 자금 송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BDA 자금이 2007년 6월 미국 연방준비은행(FRB)과 러시아 중앙은행을 거쳐 러시아의 극동상업은행으로 송금되면서, 2005년 9월 미 재무부의 조치 발표 이후 지속되어 온 BDA 문제는 종결되었습니다.

 

BDA 문제가 해결되면서 6자회담도 빠르게 정상화되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2007년 7월 18~20일간 베이징에서 개최된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서는 비핵화 초기단계 조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 다음 단계 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이어서 7~8월에는 우리측의 대북 중유 초기 지원(5만톤)과 북측의 영변 핵시설 폐쇄 및 IAEA 감시·검증단 복귀 등 초기단계 조치가 마무리됨으로써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다. 또한 관련국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차기 6자회담의 성과 거양을 위한 사전 준비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2007년 7월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및 제2차 실무그룹별 회의를 통해 비핵화와 경제·에너지 지원 등에 대한 각측의 입장이 제시된 상황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의 다음 단계 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0월 3일「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10.3 합의)」가 채택되었고, 이를 통해 참가국들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추가적 조치에 합의하였습니다.

 

10.3 합의 주요내용

○모든 북한 핵시설 연말까지 불능화 ○모든 북한 핵 프로그램 연말까지 신고 ○북한 핵 물질·기술·노하우 이전 금지 ○테러지원국 지정 해체 과정 개시 ○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추진 ○미·북, 일·북 관계정상화 노력 ○중유 100만 톤 상당 경제·에너지 지원

 

합의 이후 미국의 불능화 전문가 그룹이 방북하여 북한 핵시설 불능화를 위한 구체 방안을 협의하였고, 이어서 재방북하여 불능화 조치를 본격적으로 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가 약속한 기한(2007.12.31) 내에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미국 국무부는 유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07년 11~12월간 선양, 베이징, 평양 등에서 개최된 한·중·북 3자간 실무협의에서 참가국들은 비핵화 제2단계 조치 이행 관련 △대북 설비·자재 지원의 분담 방식 △구체적 지원 품목 등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2008년 북한은 6월 26일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였으며, 6월 27일 중국은 이를 여타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회람하였습니다. 미국인 북한의 신고서 제출 직후인 6월 26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의회에 통보하고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하였습니다. 또한 6월 27일 북한은 CNN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 방송사를 영변으로 초청한 가운데 영변 5MWe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였습니다.

 

비핵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7월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검증 체제 수립’이라는 원칙적 합의 외에 구체적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검증 문제는 비핵화 2단계를 마무리를 위한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북한이 철저한 검증을 거부하는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자 미국은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효를 보류하였고, 이에 북한은 8월 26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면서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였으며, 불능화된 시설의 복구를 고려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사용 후 연료봉 인출을 중단하였고, 재처리 시설 등 불능화 조치가 진행 중이던 영변 핵시설을 복구하는 작업을 개시하는 등 위기 상황을 조성하였습니다.

 

○테러지원국 공식 해제 방송/2008년 10월 12일 노컷뉴스 기사

 

이에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방북하여 북한과 검증 관련 협의를 하였고 이후 10월 11일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하지만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시료채취를 포함한 북핵 검증의정서 채택을 거부함으로써 합의 도출에 실패하였습니다.

 

2009년 들어서 북한은 신년공동사설,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도 높은 대남 비방을 계속하였으며,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4월 5일 장거리 로켓을 시험 발사하였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위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유엔 안보리는 의장성명을 채택하여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른 금융 제재 대상 등을 지정하였습니다. 북한은 4월 14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안보리 의장성명을 규탄·배격하고 6자회담을 거부하면서 핵시설을 원상 복귀하고 사용 후 연료봉을 재처리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안보리는 6월 12일 포괄적인 대북제재 조치가 포함된 안보리 결의 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랜드 바겐을 설명하는 이명박 대통령/2009년 9월 23일 뉴스한국 기사

 

진전 없는 6자회담 속에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행동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괄타결방안(Grand Bargain)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북한 핵프로그램의 일부분에 대해 부분적으로 협상하던 과거의 접근 방식으로는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들과 5자의 상응조치들(대북안전보장, 관계정상화, 경제지원 등)을 단일 합의로 타결하겠다는 구상으로서,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였습니다.

 

일괄타결방안(Grand Bargain)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들과 5자의 상응조치들    (대북안전보장, 관계정상화, 경제지원 등)을 단일 합의로 타결하겠다는 구성 ○비핵화 조치들은 처음부터 불가역적 조치들로 구성하고, ‘큰 행동 대 행동’으로 5자의 상응조치와 연결 ○동 합의에는 조치 순서 및 시간 계획이 포함되며, 합의는 한 번에 이루고 이행은 동 합의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 ○한·미를 포함한 5자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라는 최종목표를 포괄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5자 간에는 일괄타결 방안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 형성 ○향후 5자 간 협의를 통해 일괄 타결방안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6자회담 재개 시 북한 측에 제시 추진

 

Stephen Bosworth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2009.12.8)을 계기로 6자회담의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북한은 2010년 1월 11일자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비핵화 논의에 앞서 평화협정 회담 개최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 5자는 안보리 제재 완화 문제는 안보리 결의문에 규정되어 있듯이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안보리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유하였습니다.

 

6자회담 재개 방안에 대해 관련국들간에 공감대가 어렵게 형성되면서 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어가던 중, 2010년 3월 26일 서해 NLL 이남 백령도 인근에서 우리 해군의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 단호한 목소리를 내었고 대북제재를 추진하였습니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도발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6자회담 복귀 대가로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미·북 접촉-예비회담-본회담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3단계 재개 방안을 선호하는 등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장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핵비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핵 억지는 포기될 수 없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을 공공연히 주장하였습니다.

 

북한은 스탠퍼드 대학 Siegfried Hecker 교수 등 미국 전문가를 초청(11.9-13)하여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주면서, 이 시설은 2009년 4월부터 건설하기 시작하여 현재 2,000여 개의 원심분리기가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로 북한이 우라늄 농축관련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었다는 오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북핵문제는 보다 심각하고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북한이 공개한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은 전시용에 불과하고 실제 주요 시설은 은닉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평가였습니다.

  

○제네바에서 만난 미국과 북한 대표단/2011년 10월 31일 뉴시스 기사 

 

2011년 현재도 6자회담 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북·러간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북·미간의 고위급 회담이 7월 워싱턴에 이어 10월에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리커창 중국 상무부 총리도 10월에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6자회담 재개를 희망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비핵화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비록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6자회담에서 실질적 성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한·미·일간 굳건한 공조 하에 중·러의 협력을 확보하여, 5자간 단합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참고문헌

외교백서(2003~2011)

북한이해(2011)